의경 구타사고 20년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매번 의경이 폭행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가혹한 구타와 채벌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그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이 나올뿐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듯 싶다. 나와 관련지어서 한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군대를 가려고 하던 때, 나는 처음에 의경을 지원하려고 했었다. 일단 지원만 하면 빨리 입대할 수가 있었고, 세상과 단절된 삶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러지는 삶이 더 좋아보였기 때문이었다. 제대 후에 경찰에 지원 할 때 가산점이 붙는다는 말도 나를 유혹했었다.

그러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런 환상은 꿈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냥 남들 가는대로 육군을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경지원은 포기했었다. 거기에다가 내가 들은 소문들이 사실이라고 확인 시켜주는 의경들의 구타 뉴스는 내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줬다. 군대 제대후에 의경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언제나 구타는 빠지지 않는 소재였다.


2011년 새해에 들려온 슬픈 소식중에 하나는 선임들의 구타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 죽은 의경에 관한 소식이었다.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그들의 악습이 끊어지지 않으면 뜸해질만 하면 의경의 구타소식이 전해지는 것일까?

20년 전의 기사들을 들쳐봤더니 그 속에서도 의경들의 구타는 끊이지 않는 이야기였다. 물론 당시에는 의경 뿐만아니라 일반 군대에서도 구타가 있던 시절이었기에 군대나 경찰이나 그밥에 그나물이었지만, 그래도 군대는 최소한 구타는 눈에 띄게 줄은 반면에 의경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20년 전 보다는 줄었을 것이지만 그만큼 안보이게 때리는 기술도 늘어났고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독특한 것은 20년전에 의경들은 이런 폭행사고 뿐만아니라 항의농성이나 집단적인 탈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식의 집단 항의는 자세한 내막은 알수 없지만 아마도 간부 경찰들과 의경들 간의 힘싸움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군대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신임 소대장이나 새로 온 간부간의 마찰이 일어날 경우 사병들을 이미 통제하고 있는 계급낮은 사병과 아는 것 없이 계급만 높은 간부간에 힘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마 위에 보여지는 사건들도 그것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의식있는 의경이라고 해도 저정도의 인원을 이끌고 농성을 하려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년 전에도 의경들은 고참에게 맞아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죽는 일들이 있었다.

그 뿐만아니라 단순 자살처리된 의경의 시신을 부검해보니 여기저기에서 구타흔적이 나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이 탈영기사는 앞서 보여진 농성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전 농성관련 뉴스는 간부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나왔다면, 이 탈영 기사는 고참들의 폭력에 못이겨 집단으로 탈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으로 탈영할 정도로 당시 그들에게 가해진 고통이 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경찰간부에게 있어서 의경은 무었이었을까? 아마 위 기사가 의경의 폭행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 증거중 하나는 아닐까 싶다. 주요 내용은 호프집의 불법 영업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그 호프집 주인의 가게를 수리하는데 의경을 동원까지 해가면서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경찰간부들이 생각하던 의경이란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아무곳에서 쓸수있는 값싼 노예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기사가 2000년에 가까워진 1999년의 기사인 점을 감안해보면, 왜 아직도 의경들 사이의 구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알수 있는 대목은 아닐까?


의경의 시작은 67년 9월 간첩에 대한 방위 대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의경제도가 간첩에 대한 방비책 보다는 경찰의 치안업무로 많이 쓰이고 시위현장의 진압용으로 쓰이면서 점점 그들의 쓸모가 변해갔다고 한다. 게다가 여기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사건 사고를 몰고 왔던 제도였던지라 93년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이 의경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건 말뿐이었고 약 2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의경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 것은 의경이 정말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시민들을 향한 공권력이 더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물론 위에 보여진 목록에서 나타나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었던 의경도 있었다. 또한 이런 신문에 나지 않았어도 묵묵히 열심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신문지상에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로 나오니 아마 의경의 장점이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위에 스크랩 해둔 기사의 수가 좋지 못한 이야기의 수가 압도적인 이유도 그 때문이리라.



20년전의 기사들을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분명 20년 전보다 의경이란 존재가 괜찮아 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근래의 의경에 대한 기사는 저런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보다는 가슴 따뜻해 지는 기사의 수가 더 많으니까. 뭐 정부의 홍보성 기사라고 할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위에 나타나는 사건들 같은 험악한 범죄에 연류된 의경의 수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터져나오는 기사가 있다. 그건 고참들의 폭행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이 지난 2011년에도 구타에 의해서 의경이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경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쩔수 없이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있고 아무리 감춰도 알수 밖에 없는 경찰 간부들이 눈을 감고 모른척 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렇게 폭행을 가하지 않는다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생각에 그런 악습을 내버려둔다는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보자. 물론 젊의 혈기의 20대 초반의 남자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압이 가해져야 함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때리고 맞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당장 편하기 위해서 그런 강압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의경이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스스로 치안이 되지 못해서 누군가의 구타에 의해서 맞아 죽는 일이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언제까지 경창 간부들은 그냥 모르쇠로 이런 폐단을 눈감고 넘어가기만 할 것인가? 앞서 보여진 뉴스처럼 자신의 비리에도 거리낌 없이 쓸수 있는 충실한 노예들이라 쉽게 버릴수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가혹한 폭력에 의해 경찰내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은 그들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노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