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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한심한 검찰의 마약 관련 수사방법

무량수won 2011. 5. 19. 13:05


참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비싼 월급 받으면서 헛짓하는 인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단한 클릭만으로 진위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들은 참...


이 사건 전개는 이렇다.

편의상 당사자를 A라 하겠다. A가 인터넷 게시판에 제목을 [마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바로 장난이라고 밝혔고, 소시지가 참 맛있어서 중독성이 있다고 글을 남겼다.

A 의 글을 본 어떤 이가 이것을 어떤 사람의 미니 홈피글과 엮어 편집해서 검찰에 신고를 했다. 이것을 본 검찰은 제목의 글쓴이 A를 소환했고, A는 검찰청에 갔다. 담당검사는 휴가중이면서 약속을 잡았고, 그나마 다른 검사가 대신 사건을 진행.

결국 검찰쪽의 잘못으로 쉽게 판명이 되었고, 검사는 "신고정신 투철하면 좋지 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함.




검찰청 다녀온 인증글  > 클릭 <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서 들었던 네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검찰은 정녕 그렇게 할일이 없는 것인가?
둘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은 그냥 아무나 잡아들이는 것이 임무인가?
셋째. 글 쓴 사람을 추적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클릭 몇번 하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안되었던 것인가?
넷째. 다른 사람들이 써 놓은 댓글 처럼 정말 실적용으로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한것인가?


마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검사를 한 사람의 우스갯소리(?) 처럼 신고정신이 투철하면 좋다. 그런데 그 투철한 신고정신 만큼이나 신고의 진위여부 판단은 저 멀리 외계로 보내 버린 것인가? 그리 어려운 검증도 아닌 클릭 몇번이 정녕 어려운 것인가? 실컷 공부해서 검사되고, 공무원 되면 뭘하나 수준이 이정도인데...

사실 나는 신고한 사람도 저 사람이 잡혀갈 것이란 생각은 안했으리라 본다. 잡혀가길 원했다면 좀 더 정교하게 했을 것이다. 바로 눈앞에서 쉽게 확인될 정도라면, 그건 장난 수준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장난도 구분할 줄 모르는 검찰 수준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한국의 검찰이 마약에 대처하는 수준은 그냥 얻어걸리기를 바라는 수준이었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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