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간판 바꾸기

음.. 서울에서는 재개발이 일어나는 곳도 있겠지만 이와는 좀 다른 그렇지만 비슷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짱님의 포스팅에도 언급된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중에 디자인 서울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간판 정비라는게 있어요. 그 간판 정비하는 것이 일정 규격에 맞춰서 보기 좋게 정비한 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서울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간판문화는 언제나 남들보다 좀 더 튀게, 더 잘 보이게라는 이름하에 상인들의 욕심껏 만들어졌기에 중구난방식으로 들쑥 날쑥 정말 보기 싫었지요.

처음에 이 간판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해야할 것을 이제 하는 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판 정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각 구의 구청. 그리고, 각 구청에게 수주를 받은 업체와 상인들 사이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게 된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들 위주였고, 항상 그들 중심으로만 처리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관계있는 어떤 분의 부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일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도시 정비를 위해서 간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각 구에 정해진 규격으로 맞추라고 일거리를 주게 되지요. 이에 각 구청들은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구 보다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멋지게 하려면, 겉에서 보기에 아주 멋져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그일을 다 맡아서 처리해주면 공무원들은 일처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일을 맡긴 곳과 이야기 하면 되니까 일을 여러번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멋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비싼 재료를 써야 폼도 좀 나고 더 빛깔도 나보이게 됩니다.


그럼 누가 화가 날까요?

영세한 동네 간판업자들과 간판을 돈들여서 바꾸어야 하는 상인들입니다.

간혹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주어서 바꾸어 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원되는 돈 안에서 규격에 맞춰서 싸게 할수도 있는데, 구청들은 멋지게 보여야 하니까 비싼 것을 하라고 요구 합니다. 그렇게 바꾸어야만 돈 지원을 해줄 것이라면서요. 이건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용써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으름장을 놓아버립니다. ㅡㅡa

그러니 동네 장사하는 상인들은 굳이 돈 안들이고 바꿔도 되는 간판을 쓸데없이 비싼 간판을 달아버림으로 인해서 안써도 될 돈이 나간거 같아서 열받습니다.

그럼 동네 간판업자는 왜 화가 났을까요?

구청에서는 같은 품질에 같은 규격으로 통일하고 자신돌이 통제하기 쉽도록 소수의 큰 업체에게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일은 팍~! 하고 줄어들지요. 신경쓸 부분도 줄어들게 되구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구요?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네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면 됩니다.

이런 큰 건수가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면, 직원을 거느린 업체는 직원들 시켜서 매일 검색하라고 시킬 것이고, 때되어서 공고가 뜨면 신청해버리면 되지요. 그럼 영세업체는?

그들은 하던 말던 운좋으면 니들도 달려들어서 할수도 있다고 구청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이 혼자 일하거나 2~3명이 일하는 작은 동네 간판 가게에서.. 컴퓨터를 볼 시간이 있을까요? 언제 뜰지도 모르는 공고 때문에 매일 신경이나 쓰고 있을수 있을까요?

여기에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은 이것은 모두 서울시 사업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더불어 더 좋고 멋진 간판을 각 가게에 걸어두면 좋은 것 아니냐. 더불어 돈을 지원해주겠다는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주를 받은 업체도 할말은 많습니다.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뽑힌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질좋은 것으로 오래 쓰고 멋지면 좋은것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온 것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다.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지역 상인과 지역 간판 업자들 그리고 수주를 받은 조금 규모가 큰 간판 업체와 구청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지원을 해주는데 잘 안따라주는 상인들 때문에 열받고, 입찰된 업체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라도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하려고 하는데, 동네 간판 업체는 불공평하다며 일하는데 훼방을 놓아서 화가나지요.

상인은 장사를 해서 모두가 때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원금 안에서 규격에 맞춰서 해줄수 있는데 굳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가면서 간판을 바꾸어야하는 상황에 열 받고, 동네 간판 업체는 정부나 시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불러들여서 알려주더니 이런 일에서는 자신들을 소외시킨 것 같아 화가 난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애초에 기획을 하면서 지역상인들을 생각해 주거나 미리 이런 일이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미리 이런 열받는 일을 줄일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하다 못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이 업체를 선정할때 포함이 되었다면, 이렇게 화나는 일이 줄어들텐데 말이지요.

제가 살펴본 문건에 의하면 업체 선정시 참여했던 인물들은 디자인 관련 대학교수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선정을 했더군요. 제가 모든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그렇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90% 상인 대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상인 대표라고 해도 간판 가격엔 그다지 신경쓰지 않을 분이라는 것에 한표를 던져 주고 싶습니다. ^^

결국 정부에서는 영세한 이들에게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돈 좀 손에 쥐어 주면서 니들 이거 하면 내가 요돈 줄께~ 하고 우는 애들 사탕주듯이 달랠 뿐입니다. 조삼모사처럼 결국 돈나가는 것은 주민들 주머니 속이지요.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점은 이들 간의 다툼보다 정부라는 조직이 국민을 위해 존재 하지 않고, 시청이란 조직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구청이란 조직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 입니다. 이건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이나라의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럼 결국은 이 시스템을 계획하는 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겠군요. ^^

용짱님의 글을 보고 원래 기사화 시키려다가 귀찮아서 포기한 것을 직접보여주는 자료 없이 정황설명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용짱님 글 보고 문뜩 생각이나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