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의 잡담. 인터넷 실명제 폐지, 철도 민영화, 김문수 소방관 전출

인터넷 실명제 폐지.

MB가 인터넷 상에서 해킹으로 인해 주민번호 등의 개인 정보 노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 다 좋다. 원래 없어져야 하는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실명제 해도 악플 다는 아이들은 다 달고 다니니까. 실명이니 아니니 하는 걸로 악플 달 사람이 안다는 거 아니다. 당장 싸이월드와 네이트 게시판에 달리는 악플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익명인 DC인사이드 만큼의 댓글 난장판을 보이는 곳이 바로 네이트다. ㅡㅡ;;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쓸데 없는 법이다. 

그런데 내가 이 순간 멍해졌다. 예들 도데체 생각은 하는 것일까? 원래 뇌라는 것은 폼이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얼마 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지면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나름 방법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뭐 실명제가 되나 안되나 유명무실한 법이었으니 별 상관 없으려나?


철도 민영화.

최근 철도도 민영화하겠다고 뉴스가 소란스럽다. 이놈의 정부는 모든 공공사업 기관을 민영화해야만 되겠다는 일념으로 달린듯 싶다. 잘되고 있는 인천 공항 민영화 부터 시작해서 공기업을 하나씩 하나씩 민영화 시키고 팔고 하더니... 이제는 철도까지 민영화하겠단다. 어휴..

정부의 주장은 이렇다. 시설이 아닌 운영을 민간에게 넘겨서 민간 운영에 큰 부담은 없고, 설치 시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단다. 돈도 많이 들어서 지금도 적자인데... 그럼 그 부담은 자연스레 민영 운영업자에게 돌아갈텐데 그 부담은 당연히 이용자들에게 전가 될건 뻔한거 아닐까?

손석희의 시선집중 12월 29일 판에서 국토부 차관의 핵심 주장은 민영을 하면 경쟁이 붙어서 품질이 좋아진단다고 한다. ㅡㅡ;; 항상 민영화 이야기 나오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상 민영화 해서 좋아진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무조건 민영화하는 것이 답인가?

민영화를 통한 경쟁으로 서비스가 좋아진 미국 의료보험은 그렇게 서민들을 돈없어서 죽도록 만들었나? 손석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차관이 대답을 하긴 했지만 도통 이해가 안가는 답만 내놓았다.

데체 누구의 배를 채우려는 짓일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절대자에게 이어지는 것인가? ㅡㅡ;;


김문수 소방관 원대 복귀 명령.

안상수의 보온병 사건 이후 최고의 개그가 한 번 더터졌다. 뭐 김문수가 그동안 뻘소리를 참 많이 하긴 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짓을 해서 걸리다니 참... 안그래도 한나라당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인터넷 기사들에 따르면, 김문수가 암환자에 이송체계 현황을 묻기위해 119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김문수가 "나 김문수다"를 9번 반복했다. 그런데 소방관이 용건을 말하라고 대답했고, 계속 자신이 김문수라고 밝혀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었단다.

그래서 김문수는 자기를 밝혔는데 관등성명도 밝히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단다. 이에 대해 당시 녹음이 공개되고 여론의 비난이 거세자 자신이 실수했다며 원래대로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해당 소방관은 5일 동안 전출 되었다. ㅡㅡ;;

우선 119는 긴급전화다. 그런데 너무 잘 알려져있다보니 장난전화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응급상황에 전화건 사람이 전화 받는 사람의 신원확인 따위 할 여유는 없다. 그러니 전화 받는 사람도 그런거 밝힐 의무 따위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응급상황에서 자기 관등성명 밝히면서 상담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 응급상황 처리가 1순위니까.

그런데 암환자 이송체계 문의하러 119에 전화하는 무식함은 도데체 뭔가? 경기도지사쯤 되면 119 관련된 책임 자에게 직접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상식적인 수순일 것이다. 그런데 응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119로 직접 전화를 걸었 문의를 하려고 했단다. 이건 무식한거지... 멍청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