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왕 홍만표와 난교 김학의 선생들이 보여준 것

무법왕 홍만표 선생과 난교 김학의 선생은 왜 법의 구속을 받지 않나?

간단하다. 흔히 유행하듯 줄여 말하면 법피아들의 끈끈한 우정(?) 때문이다.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개판이 되었단 이야기기도 하다.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전관예우"란 단어가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그런 관행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이고 있을까? 단어를 한자어로 써놓아서 뭔가 있어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법치를 무시한 행위다. 법을 떠받들고 법을 근거로 몽둥이를 휘두르던 사람들이 막상 몽둥이로 맞아야 할 때, 그들에겐 쇠나 나무 몽둥이 대신 모래로 흉내내 살짝 손만 닿아도 바스라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난교 김학의 선생의 죄목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의 "난교"장면이 동영상에 잡혀서가 아니다. 사실상 그의 "난교"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위한 단어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난교"가 그가 손에 쥔 법이란 몽둥이를 모래 몽둥이로 만드는 댓가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난교 김학의 선생은 법정에서, 당연하게도 무죄 선고를 받으셨다. 그리고 잊어서 안되는 건 그는 무려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다.

무법왕 홍만표 선생은 또 어떠한가? 그는 검찰에서 퇴직하자마자 서초동의 굵직한 일감을 손에 넣으시고 몇년 만에 수백억 자산가로 우뚝 서셨다. 그런데 그에게 선언된 법쪼가리는 겨우 "약간"의 탈세다. 또한 그가 비싼 돈을 받은 변론은 사실상 증거가 없고 성공하지 않았단 이유로 죄가 없다고 선언되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검찰에서 퇴직한 노친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변호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현직 검사들, 특히 고위직 검사들을 움직일 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에게 건네진 돈은 결국 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좌우할 수 있기에 주어진 것이다. 그럼 왜 그는 그런 짓을 당당히 했을까? 당연하지 않을까? 그도 자신의 선배들에게서 보아왔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현직 검사 시절에도, 퇴직한 검찰의 노친네들의 부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대한민국에서 "전관예우"란 헛된 단어로 감싸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왔었다.

무법왕 홍만표 선생이 걸린 이유는 워낙에 그 "전관예우"를 너무 대놓고 하셨고, 너무 많이 혼자서 냠냠쩝쩝하셨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뭐든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니 말이다.

난교 김학의 선생과 무법왕 홍만표 선생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개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와도 같다. 사법부가 건강했다면, 난교 김학의 선생과 무법왕 홍만표 선생은 일찍이 법의 심판을 통해 감옥에서 평생을 썩었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힘있는 자리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면 같은 짓을 했을 때 무혐의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사법개혁의 시작은 난교 김학의 선생과 무법왕 홍만표 선생 같은 큰 덩어리의 죄인들을 얼마나 단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렸다. 물론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정권이 지금의 야당쪽으로 바뀐다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말이다. ㅜ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들을 단죄하려면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독재자가 나와 "불법을 저지른 녀석들을 그냥 막 죽여!"라고 해야될 정도다.

내가 두려운건 저런 인물들이 지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 단순히 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법정의 때문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인물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아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유신의 그늘이 드리워질 것이고, 또다른 의미의 무법지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정상화 시키는데엔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피가 댓가가 필요해질 것이다. 과거 민주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치뤘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