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그들만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

이제 그만 법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잠에서 깨자마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요즘 내가 보는 서적에 법과 관련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한자어를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한자 좀 할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법전 앞에서는 하염없이 내 자신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열심히 읽었지만 여전히 무슨 소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치 외국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다. 그냥 대학에서 몇글자 끄적이다 나온 학사일 뿐이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고 조금씩이지만 관련 서적을 모으고, 읽고 있다. (사실 성적은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이런 내가 접한 한자어는 당연히 다른 학과 학생들보다 조금이나마 많을 터. 게다가 어린시절 남들에게 잘난척 하기 위해 어른들이 쓰는 한자어를 뜻도 모르면서 따라쓰곤 했던 아이였다는 것을 참고하면, 약간 더 쳐줄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법과 관련된 서적을 보다가 좌절을 하고 말았다.

아니 한자가 병행되어 있지도 않아서 편할 것 같았던 법해석 서적이 오히려 법전보다 어려웠고,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법 서적을 보고 있자면, 검은건 글씨요 하얀건 종이로소이다가 절로 읆조려진다. 젠장.

나름대로 많은 양의 책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읽고 있고, 대학교육도 마쳤고, 한문에 대해서는 평균이상의 상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나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가!



이글을 보는 여러분은 어떠한가? 법을 보면서 과연 잘 이해 할 수 있는가? 양이 많은 것을 둘째로 치고 보더라도 도통 이해는 가능한 것인가?

아마 법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도움없이 법전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 그래서였나? 국회의원을 학교다닐 때 공부 잘하던 녀석들로 뽑는 이유란 것이...



법이란 것은 말이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전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도 말이다.

가령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한다고 하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맡기지만 돈을 맡기는 과정과 그 이유. 더불어 맡겼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각각 사고에 대한 규제등이 담겨 있는 것이 법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하자. 몇 개월전 인터넷 세상은 법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어 진적이 있었다. 지금은 다들 조용하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 같은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저작권 법"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글이 ' 누군가가 썼던 글이다. ' 라고 주장을 한다면, 혹은 누군가 흥얼거린 노래가 ' 어 저거 내가 만든 노래인데? ' 라고 느껴진다면에 대한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나타난 것이다. 자 이곳을 살짝 클릭해보자 >요기클릭< 이것은 그래도 새로 만들어진 법이라 쉬운 편에 속한다.

새로 만들어진 법도 이러한데 만들어진지 50~60년된 법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법전을 읽어가려면 두꺼운 해설서는 거의 필수가 된지 오래이다.
 


더불어 정치와 경제를 사람들이 어려운 말로 하지만, 사실 정치는 우리 일상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이다. 경제라는 것도 말이 어렵고 물건너온 학문에다가 그들의 사회를 단순하게 만들어놓은 것인지라 실생활에 잘 맞지도 않고 어렵기만하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모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부는 알수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사실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예를들어 정부의 세금이 늘어서 내가 당장 내일 내야할 세금이 10~20만원 혹은 1만원 정도가 늘었을 때, 아니면 정부가 당신 세금을 더 냈으니 좀 가져가라라고 말할 때 등등... 돈을 더 내서 억울하고, 돈을 받아서 공돈 생긴것 같아 기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모두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정치이고, 이를 위한 행동도 정치이며,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정치이다.
경제로 넘어가볼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야 하는지 혹은 사지 말아야하는지를 결정한다. 내 생각에 지금 꼭 사야할 것 같다면 구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구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구입한 것 혹은 내가 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른 곳 가격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 하는 생각. 그리고 친구와 나눈 대화에 경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해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미리 정해 둠으로인해서 싸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끼리 약속한 것. 그것이 바로 법인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도 엄밀히 말하면 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은 정부가 주도해서 사람들 사이에 약속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밀접한 법이란 것. 알면 싸움이 줄어들거나 더 공정하게 중재가 되지 않을까?

법이란 것은 원래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인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단어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중간에 누군가 살짝 들어와 너와 나 사이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내가 대신 싸워줄테니 니들은 돈만내.' 라고 말한다면... 과연 좋은 법이라 할수 있을까?


한국의 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대중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졌다. 많이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것을 따왔고, 일본은 독일의 것을 따왔다. 게다가 소위 배웠다는 양반들이 만들다보니 여기저기에 한자어를 열심히 심어 두셨다. 어찌나 열심히 심어두셨는지 옛날의 법은 조사를 제외하고 90%이상이 한자어일 정도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수립되고 그동안 법의 개정이 있어왔다. 그러나 좀 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개정이었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은 아니었다. 더불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들도 그들만의 언어로만 만들어지고 그들만의 세상에서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기에 일반 대중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어려우면 지들 생각은 말도 못하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앉아있겠는가! (뭐 물론 이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 이 때문에 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


자! 길게 끌고 왔으니 이제 결론을 슬슬 내려줘야 할 때가 왔다.

뭐 다른 분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일단 그들만의 이야기에서 법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바꾸고, 니네끼리만 쑥덕거리면서 법을 바꾸지말고, 다같이 생각하고 다같이 이야기 할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현재 다같이 생각하고 다같이 이야기 할수는 있다. 그러나 니들끼리의 언어로 만들어 놓고 '이거 알고 싶니? 혹은 말하고 싶니? 그럼 좀 더 배워 오던가!'라며 하는 것이 지금의 법이란 것이다. 그러하기에 법을 구성하는 단어들 그리고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와 글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었다고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정말 대중을 위한 것은 너만 이해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도 이해하고 내 앞에 걸어가는 저 사람도 이해하는 것이 대중을 위한 것이다.


어려울 것이고, 돈도 많이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어려운 니들만의 언어 때문에 커져버린 법률관련 시장에 비할쏘냐! 하루 아침에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 대대적으로 쉽게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 법이라 생각된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말로 이루어진 약속이 과연 올바른 약속이라고 할수는 없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