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논쟁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어놓은 글을 보고...

한겨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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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근래에들어 한참 말이 오가는 서민 장기 주택 정책인 시프트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독자발언대를 통해서 그동안 논쟁에 대해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이 쓴 글이다.

그는 이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시프트에 대한 논쟁이 많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집에 대한 개념을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저소득 계층이 아닌 상위 계층에게 주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소수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집의 개념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소수들 때문에 이 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침소봉대와 다를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이게 왜 이리 말도 안되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그래 침소봉대는 맞는 말이다. 작은 일로 크게 부풀려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소수의 상류층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시프트 물량에 대해서 큰 비율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뒤틀어서 보고 있는 것은 서울시이다. 그가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직위를 밝혔으니 이 글은 개인의 글이 아니라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은 서울시에서 내어 놓은 공식 성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겠다.

여하튼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서울시에서 광고해 놓은 이 시프트 광고를 본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마치 서민들만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열심히 만화를 통해서 꾸미고 있었다. 그 만화 광고를 보면서, 아... 이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마 지금도 지하철을 타면 종종 볼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이런저런 지면을 통해서 광고하기를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로 대여하는 주택이라는 광고를 했었다.

물론 서울시가 말한대로 주택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광고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1차적 목표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집을 장기로 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했던 것이 아닌가? 더불어 서울시가 말하는 집에 대한 개념의 변화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 저절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번 독자 칼럼에 내어 놓은 글은 마치 1차적 목표가 집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고, 더불어서 서민들을 위한 것인 정책인 것처럼 글을 썼다. 그렇다면 애초에 광고를 할때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집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시프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야할 것이지 왜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한 것인가?

그래, 다수의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정책이니 거짓 광고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어 놓는 광고라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광고를 이렇게 햇갈리게 만들면, 정부 시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될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면서 왜 다른 TV시사 프로 같은데 나와서는 계속 서민들을 위한 것이 1차적인 목표인냥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다. 도데체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내가 그들의 생각을 왜곡한건가? 아니면 그들이 나를 오해하도록 만든 것인가?





이 문제가 붉어진 이유는 단 하나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광고를 해 놓고서는 충분히 집을 살수있는 능력이 되는 상류층들이 이 서민 정책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어서였다. 정말 서민 정책이라면, 이들이 단물을 빨아 먹기 전에 애초에 막을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나왔을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런 행동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해 보인다. 그래, 서민들이 사는 집이라고 해서 좋은 집을 지으면 안되는 법 따위는 없다. 서민들을 위한 집이라고 해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 따위는 없다. 뭐 애초에 만들 생각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하는 것아닐까? 일부 상류층에게 그 단물을 빼앗기는 것이아니라 말이다.

서울시는 그렇게 이익을 본 사람은 소수일 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들이 마치 전체 시프트 정책을 망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어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상류층은 소수이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말이다. 그 소수가 시프트 정책에 소수라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래, 독자칼럼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애초에 광고 자체를 이 정책의 1차 목표는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에 대한 부수적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식이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서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니. 서민들에 대한 혜택은 그냥 부수적이 었을테니 그 정책에 의해서 지어진 집에 상류층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동안 광고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것등을 살펴보면, 이 시프트 정책은 1차적인 목표가 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결코 집에 대한 개념 바꾸기가 아니었다. 집에 대한 개념 바꾸기는 부수적인 것이 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1차적인 목표는 집에 대한 개념 바꾸기라고 하고 부수적인 것이 서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변명을 하는가?




사실 이 정책을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바보인것이다. 알고 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바보가 되어야 함을. 바보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콩고물도 얻지 못함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바보가 되어야 한다. 당장의 칼자루는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니라 가진자들이니까.



투표란 제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가지를 꼼꼼히 따지기 보다. 대충 살펴보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 따위와 정치라는 것이 가까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놈의 언론이란 것도 모두 돈에 빌붙어 있는지라 제대로 비판다운 비판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은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지고 놀면 기분이 좋은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을 운운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게에 부담을 주는 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공무원과 위에서 이런 저런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다.




왜 이런 글을 적었느냐고?

그냥 좀 열이 받아서 였다. 한참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를 하더니, 이제와서 집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위한 정책입니다. 라고 하니... 물론 이런 목적이 없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수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논리가 웃겨서 그랬다. 앞서서 말했지만 처음부터 목적을 제대로 밝혔으면 될 것이 아니냐! 왜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