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해고와 비정규직, 그리고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 대한 약간의 평.

주식 해고 금지.

프랑스에서는 주가 상승을 이유로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입법 처리 하려고 한다.  한국판 르몽드 디플로 마티크 12월 판에서 클로드 자캥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순히 상장 회사들의 주식해고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전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주식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클로드 자캥이 예를 든 주식해고는 1999년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슐랭이 경영상의 이유로 단행했던 해고를 인용한다. 당시 미슐랜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20% 상승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직원 75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에 미슐랭의 주가는 급등했다. 이런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을 노리고 하는 것을 주식 해고라고 말한다.

다시 요약하자면, 주주 투자 수익을 위한 정리해고를 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의 문제.

더 큰 문제는 이런 해고에 가장 쉽게 이용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임시직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정규직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와 해고가 쉽다는 점 이라서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법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어디에서 호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나는 비정규직과 임시직이라는 탄생이 처음에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필요에 의해서 였을지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과 유럽 및 미국 등의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임시직은 왜곡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업은 이들을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사람들이며 인건비를 아낄수 있다는 생각에 확대 시켰다고 본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는 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비정규직을 양산 시킨데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라고 본다.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늘어나는 사회는 그만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파렴치한 모습이 늘어났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의 행동에 정부가 갖가지 법으로 규제하려고 한다. 그런다고 이들의 문제가 해결 될까?

나는 이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면 또 다른 이름의 직업을 만들어서 앞서 말했던 주식 해고와 같은 일을 기업들이 반복하리라 본다.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긴하지만...


르 몽드 디플로마티끄 한국어판에 대한 감상.

그나저나 르 몽드 디플로마티끄에 소개 되는 대부분의 기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서였다. 번역이 내용에 대한 이해없이 된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글 자체가 워낙에 중구난방으로 작성된 이라서 그런 것인지 알수가 없었지만 읽기가 불편했다. 물론 내 지식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의 수준에 못미치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일 수도 있긴하겠지만. ㅡㅡ;;;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읽자고 알음알음 모이는 것이었나? 아무튼 창간때 부터 읽고 있지만 아직도 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