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0일의 잡담. 중국과의 FTA 그리고 지방농협비리

중국과의 FTA협상 시작.

아직 미국과의 FTA협정이 논란 중인 가운데 정부는 중국과의 FTA협상을 2012년 3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지만 중국과의 FTA협정은 미국과의 FTA보다 시끄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중국이 미국보다 중요한 이유는 첫째 한국의 대외 무역규모가 중국이 가장 크다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1위고, 2위는 유럽연합이며, 3위가 미국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의 FTA 소식은 어물쩡 넘어갔었다. 아니 문제 삼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유추가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 한국에는 미국에 대한 악(惡)감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두번째는 중국의 생산력과 기술 접근도, 즉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라는 것이다. 아직은 중국 제품이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불과 10년전 아니 5년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을 비교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생에너지들에 대한 기술력은 세계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우주항공분야의 성과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따라서 중국과의 FTA가 지금 당장은 대기업들에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지몰라도 그건 스스로의 목을 죄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기업이 스스로의 목을 죄는 일이 된다면 자금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및 농민들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의 내수시장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 내수시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일어설 힘 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해외에서 불어오는 여파에 이리저리 갈대 처럼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 때마다 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지를 보면 쉽게 알수 있으리라 본다. 이건 그만큼 일본의 내수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보다 무역을 늘려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정부의 대책에 어의를 상실한 것은 오래 전 일이지만. ㅡㅡ;;

최소한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최소한이라도 버틸 수 있는 방어책 같은 시스템들이라도 갖춰놓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사실 FTA를 한다고 하루 아침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또한 FTA를 안한다고 하루 아침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FAT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부가 사회적인 동의와 각 분야별 협의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FTA 반대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칠 정도가 되었다면 더욱 더 말이다.

하지만 정부에게는 그런 의지는 없어보인다. 더군다나 정부가 이를 빠르게 처리하고 떠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려나? 



지방단위 농협 비리.

드디어 소문만 돌던 일들이 터지고 말았다. 아니 소문이 아니라 관행처럼 해왔던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곳이 50여곳이라고 한다. 관련된 금액만 약 142조원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도 엄청나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볼 때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다. 물론 불법으로 대출이 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특히 그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면 당연히 털어내야만 한다. 누구나 우스겟소리로하는 말이지만 그동안 농민들 피땀 빨아먹어서 성장한 농협의 이미지를 털어야만 한다. 문제는 왜 이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는 감사결과를 밝히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번 불법대출 규모만 보더라도 엄청난 액수다. 이것을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모르고 있었을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나같이 농협과 관계없는 사람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의 관행이었을 정도면 뭐. ㅡㅡ;;

지금 중앙회 회장이 MB님과의 친분은 뭐 일일이 강조하지 않아도 유명한 사실이다. 왠지 뭔가 보이지 않는 사건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2011년 말 농협중앙회 선거를 통해 그 MB님과 친한 분이 연임을 하시게 되었다. 그러면서 뒷소리가 많다는 소식을 몇몇 인터넷 변방 뉴스들이 전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방단위 농협들과 중앙회 회장간의 힘싸움(?)정도로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서로가 비리를 터트리는 전쟁이라는 소리. 문제는 지방단위 농협보다는 농협중앙회가 터트리는 목소리가 훨씬 힘이 세다는 데 있다.

이 진흙탕 싸움 어찌 될까? 흥미진진한데 좀 차근 차근 기사들을 살펴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