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메일과 문자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스팸 메일과 문자.

2012년 7월이 되면 각 통신사와 포털 메일을 통해 살포되는 스팸 메일과 문자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월 9일 밝혔다. 유통량은 방통위로 신고되는 민원의 갯수로 파악한다. 이런 자료 공개를 통해서 사업자들(포털과 통신사)이 자연스레 스팸으로 고생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취지와 그 뜻은 꽤 그럴 듯하다. 뭐 이정도의 방안이라도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어디까지가 스팸이고 어디까지가 적절한 광고인가하는 점이다. 느끼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광고가 있고 허용되지 못하는 광고가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제공한 기억이 없는 곳에서 오는 모든 메일과 문자 그리고 전화 홍보까지 스팸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도 먹기 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서 "그냥 광고일 뿐이다."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런 광고를 주로 내는 기업들과 이런 광고가 아니면 특별히 광고할 수단이 없는 이들은 "스팸이 아니라 광고다"라고 항변한다. 이럴 땐 어찌 판단할 것인가?

특히 통신사의 경우 방통위가 정보를 공개한다고 "어이쿠나! 이제는 스팸을 보내는 사람들을 단속해야겠다"라면서 단속을 할까? 오히려 그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팔아먹어 통신사를 바꾸라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홍보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든다.

또한 통신사들이 스팸인줄 알면서도 눈감고 넘어가는 것은 그들이 상당한 통신료를 부담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의 정보 공개정도로 통신사들이 스팸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실제 통신사의 통화량 분석이 아닌 민원의 숫자로 말이다. 이는 오히려 통신사들의 변명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무차별 적으로 가해지는 스팸의 양을 줄이게 하려면 "민원의 수로 파악하는" 소극적인 대처보다 직접 유통되는 양에서 스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비밀이라는 핑계로 알아내기는 어렵고, 더불어 실제 기업의 속살을 내보여야 하는 것이라 어려운 것은 알지만 방통위가 이정도로 강력하게 나가야 사업자들이 스팸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스팸 메일이나 문자와 전화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보지않고는 모른다는 헛소리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특정 아이피에서 일반 사용량 보다 과다하게 배포되는 메일과 특정 전화 번호로 짧은 시간동안 살포되는 문자의 량만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전문적인 기술이야기 까진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방통위, 주요 정보통신 사업자별 스팸 유통현황 공개 (보도자료) - 방송 통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