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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5/08/22 (1)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로 만드는 대법원
그래 맞다. 한명숙의 이야기다. 수 많은 정치인과 재벌 등은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도 물증이 없다고 죄다 풀어주는 시대에 누군가의 진술만으로 심증이 간다고 유죄를 때려버린 대단한 대한민국 대법원이 한 일이다. 아마 2015년은, 아니 이명박과 박근혜의 통치기간은 대한민국 법치 역사상 최악의 시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군부독재 정부시기를 제외하고 말이다. 군부독재 시절은 법보다 총, 칼이 우선이었으니 뭐... 한명숙이 완전 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원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녀가 정치자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것만 종합해도 이 사건의 물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는 검찰..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15. 8. 22.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