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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중규직 이야기는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말이다

무량수won 2014. 12. 1. 12:31

정부, 경제를 위해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키겠다.


그냥... 음... 중규직을 만들겠다는 말이 이 말과 뭐가 다른가 싶다.


< 머니투데이 보도 >


한마디만 하고 싶다. 정부가 미쳤다. ㅡㅡ;; 원래 길게 조목 조목 따지는 글을 썼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미친 소리니까. 뉴스에 소개된 이야기는 며칠 전에 정부가 언론에 흘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구체적인 방안이다. 왜 이 이야기를 단독을 붙였는지 좀 이해는 안가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서서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을 비정규직화 시키려는 것이다.


말이 좋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같은 혜택이지 기업들이 그렇게 사용하겠나? 당연히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가까운 단계로 끌어내리지. ㅡㅡ;; 아웃소싱이란 단어가 기업에 이식 될 때도 그랬다. 2000년대 초반, 아웃소싱의 좋은 점을 받아 들인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으로 할 수 있는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이다. 가장 큰 것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아웃소싱이란 단어에 숨겨 근무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그 비정규직들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이 아웃소싱과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를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큰 기업들이 노동자를 정규직화 했을 때 지어야하는 법적 부담감을 작은 회사에 나눈 것이다. 이를 외부 업체를 쓴다는 명목, 영어로는 아웃소싱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렇게 회사를 분리 시켜놓으면 큰 회사는 아웃소싱한 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엄연히 책임은 작은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노동자들이 업무 환경에 대해 불만이 많아 항의하면, 그냥 그 작은 회사를 없애 버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책임은 모두 작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큰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문제가 되면 작은 회사는 폭파시켜버리면 그만이다. ㅡㅡ;; 이것이 아웃소싱이란 단어와 비정규직이 이어지는 이유다. 또한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된 이유고 정규직이 하나의 계급이 된 이유기도 하다. 참고로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주민들의 횡포에 의해 자살하자 경비업체를 바꿔 버린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기업들의 행태를 뻔히 보아온 정부가 노동환경 유연화와 경제 살리기란 단어 때문에 새로운 형태 다시 말해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몰아 넣을 수 있는 중규직의 형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그냥 노동자들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 보장 받으니 나은 것 아니냐고 할 것이다. 맞다. 비정규직 중에 나아지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근데, 원래는 그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가져야할 권리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100원 받아야할 권리를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껏 10원 줬으면서, 한 30원쯤 올려서 줄테니 좋은 것 아니냐고 생색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니 30원이 아니라 100원을 달라니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면 언제나 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더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같이 그 짐을 짊어매자. 그 짐을 왜 평생 노동자'만'지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왜 그짐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먹을 만하다는 시대에도 지고 있어야하나? 그 짐을 대기업 총수가 좀 지어주고, 각 회사의 사장들이 좀 지어주면 안되나? 왜 대기업이 한국에서 욕을 먹고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회 활동도 하고 기부금도 내는데 말이다. 그건 그 많은 사회 활동과 기부금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대기업 총수나 회사의 사장들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존경이 아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몫을 줄이고, 사진 찍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사회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돈으로 기부금을 낸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이 글을 쓴 이유는... 그냥 욕을 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진짜 욕을 할 수는 없고, 블로그에 맞게 정부가하는 저 미친짓에 대해서 분노하고 싶었다. 언젠가 저 이야기를 조목 조목 따지고 들어가서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그 기원부터 따져 들어가겠지만, 제발 그런 글 쓰기 전에 저 이야기가 흐지부지되고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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