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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국가란 무엇인가

무량수won 2016. 10. 30. 16:35

국가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즘이다.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국가 기밀을 노출시키고,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의논했다는 물리적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미 몇년 전부터 불거진 사실이었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외면했다. 서슬퍼런 칼날이 살아있던 권력이었기에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다. 특히 이 사실을 외면해왔던 언론 중엔 조선일보의 공이 컸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지금 불거진 사실이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의 힘싸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대통령이란 직위에 앉아있던 박근헤를 옹호했던 일당이 바로 조선일보 일당이니 말이다.


시국선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대규모 시위도 시작된 이 마당에 한가지 확실히 적어두고 싶은 것이 있다. 국가는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다. 뭐 굳이 나까지 쓸 필요는 없는 글이지만 혹시라도 저 사건이 왜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고, 그저 남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남겨둔다. 또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박근혜의 행동이 왜 잘못 되었는지를 알려면 우선 국가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한다. 국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박근혜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지적할 수가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공동체를 뜻한다. 종종 어떤이들은 국가를 민족적 어쩌고 저쩌고를 외치는데, 그건 그냥 헛소리로 치부하면된다. 민족이란 단어는 단어 자체의 개념도 모호하고, 과학적으로도 들어맞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족이란 단어는 문화의 공유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혹은 비슷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족이란 단어엔 문화 공유에 더해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저 단순히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도 아니다. 그보다 더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간다. 여기서 민족에 대한 이야기만해도 엄청나니 이정도만 하련다. 민족과 민족주의적 관점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012/07/05 - [역사/역사잡담] - 민족에 대한 정의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가장 큰 공동체다. 지구촌이란 말을 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는 공동체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구외에 다른 행성의 주민이나 외계인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란 공동체는 왜 생겨났고, 왜 존재 해야 되는 것일까? 국가는 앞서 민족이란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문화적 연대감이 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성격도 강하다. 그래서 그런 유대감이 깊은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라고 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렇게만 정의하고 가기엔 국가란 규모는 너무 크다. 뿐만 아니라 큰 얼개는 비슷하다 해도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표현하고, 다름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오롯이 문화적 연대감으로 정의내리기엔 부족하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그들은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물론 요즘은 몇몇 사람들은 이 소속된 국가를 하나가 아니라 두세개 정도가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왜 사람들은 국가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이건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요구와 그 공동체들의 수많은 충돌과 반목의 결과가 현대의 국가라고 보면된다. 역사 교과서는 대다수가 이런 국가란 공동체의 충돌에 대한 기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편하다. 그래서 국가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보려면 역사의 시작을 알아야 하고, 역사를 통해서 현대의 국가와 오래 전의 국가의 차이도 알아야 한다. 이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 이 정도만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다만 국가가 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국가는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생존을 위한 연대말이다. 그래서 초기 국가는 씨족 중심, 다시 말해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가족 중심의 공동체들이 험난한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한 연대를 시작했고, 그 연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가 생겼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현대의 국가가 생겨난 것은 아니다. 국가란 단어 자체도 19세기 혹은 빠르게 잡아도 18세기 쯤 생겨난 개념이며, 그전엔 어느 왕의 소유물로 여겨 졌었다.


생존을 위한 국가가 특정 가족, 특정 인물의 소유물로 변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의 생존을 벗어나게 되면서 다른 가족, 혹은 무리들과의 충돌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이 충돌은 전쟁이란 폭력을 불러 일으켰고, 이 전쟁이란 폭력은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형태로 결말이 나곤 했다. 물론 이런 변화에도 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만 설명하도록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역사 서적들을 참고 함이 좋을 듯 싶다. 물론 제대로 된 서적이 많지 않긴 하다. ㅡㅡ;;


이런 다른 사람 무리와의 충돌이 생존을 위한 가족 중심의 연대가 특정 인물 현대에선 왕으로 통칭되는 인물의 소유물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런 시대가 약 3천년 쯤 이어지게 된다. 약 3천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이 왕을 위한 국가는 여러 형태로 변했고, 현대적인 개념의 국가로 변하게 된 것은 고작해봐야 100~2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2016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현대적 개념의 국가가 태어났을 때 부터 존재 했기에 당연한 듯 여기지만,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피흘리고 죽어갔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역사적 시간 속에는 온 지구가 달려들었던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있었단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하듯이 주어진 투표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피흘리며 외치고 죽어간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주어졌음을 잊으면 안된다. 이런 수 많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생겨난 것이 지금의 국가란 개념이고, 사람들은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게 된 것이다.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냐면, 사실 국가 따위야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충돌과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국가가 없을 때 벌어질 일은 수 많은 재난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본다. 물론 영화적 연출이 많이 가미되었기에 그것을 모두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본성과 역사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현대의 국가는 어떤 것일까? 일단 현대의 국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현대의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수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란 말이다. 수 많은 사람들 모두가 매번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러 오갈 수도 없고, 편안함을 위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일 고민하고 대신 결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국가며 2016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정의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 유기적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 많은 국민들로 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을 이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이란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조직을 두는 이유는 경찰의 경우 국가 안의 구성원 중 다른 구성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방해하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만들어 졌고, 군대는 국가 밖의 다른 국가의 위협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지금은 어딜가나 욕먹는 검찰이나 법원도 경찰과 비슷한 목적이긴 하나 그 보다 좀더 깊이 있는 공동체 규칙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외에 공무원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이유로 존재한다.


이런 조직을 이끌고 공정한 위치에서 사람들의 결정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현대(2016년) 사회에선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몇몇 나라에선 대통령 제도가 아닌 총리 제도를 두고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은 편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를 이루는 국민들이 한사람당 한표를 이용해 직접 뽑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 또한 나라마다 조금씩 제도가 다르긴 한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국민 한 사람이 한표를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되어 있다.


결국 대통령이란 국민이 수 많은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 대표자로 선출된 직책을 의미한다. 현대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다. 그래서 대통령들은 당선 수락 연설을 할 때, 국민의 대표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2016년 10월,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겨울로 막 접어드려는 이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주어진 대표 권한을 자신의 사적인 친구에게 모두 맡겨놓고 있었음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비선실세"란 단어는 국민들에게 선출되지 않은 이가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손에 쥐고 흔들었다는 뜻의 한자어다.


사적인 친구에게 이 대표 권한을 맡겨둔다는 것은 선출된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이런 행위는 마치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자격증이 없는 불법 문신 시술 전문 아주머니한테 성형수술을 맡긴 격과 같다. 분명 의사 자격증 있는 이는 따로 있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수술을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수술대에 누워서 한참 수술을 받다가 눈 떠보니 이상한 아주머니가 내 얼구를 마구 잡이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뭐... 솔직히 말해 지금 국정상황은 그가 받았다는 의사 자격증 조차도 의문 투성이다. ㅡㅡ;;


뭐 어찌 되었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기사건"으로 규정한다. 다시말해 2016년 10월에 밝혀진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대 국민 사기사건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돌보는 최고 책임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는다. 투표를 통해서 설사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써 할 일이다. 그런데 선출된 이가 국민들이 속한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친구에게 국민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채 권한을 몰래 빌려줘 버렸다. 그리고 2016년 10월인 요즘은 그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들이 언론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가 이글을 굳이 쓴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국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물론 그들은 내가 쓴 이글이나 이와 비슷한 수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말로 이야기 해줘도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안다. 나도 알지만 그냥 좀 답답해서 써봤다. 국가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님을 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다. 그 무리들은 종종 이런 변명도 늘어놓는다.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등등의 이야기 말이다.


뭐 그렇게 생각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선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데려와 각 분야의 수장으로 앉힐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며, 행정적 기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을 뽑아서 데려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청와대에는 각지에서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올바른 결정을 돕기위해 조언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이란 박근혜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은 죄다 쓰지 않고, 자기 친구의 말만 들었다고 한것이다.


그래. 조금 많이 봐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조언을 "아주 아주 약간" 들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친구에게 최고의 국가 기밀이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유출 시켰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조언이 훌륭한지 안한지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아주 약간"이라 하기엔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문건들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두고 자신의 결정권을 위임한 국민들은 대통령인 박근혜를 향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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